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형 은행 규제인 SLR 규제 완화시 미국 장기채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민자 정책 등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 이상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인하’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미국의 은행규제인 ‘SLR 규제 완화’를 통한 국채 수요를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SLR 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SLR 규제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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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LR 규제란?
SLR 규제는 ‘The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SLR 규제는 이름 그대로 은행의 레버리지(타인의 자본)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총 연결자산이 2,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또 한번의 금융위기를 막기위해 총 자산 중 일정 부분을 레버리지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구성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총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출, 채권,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되기에, SLR 규제는 (자기자본/대출+채권+지급준비금)을 일정 %이상 항상 유지하게 합니다.
* 지급준비금: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단기)을 가지고 대출(장기)을 해줌으로써 예금와 대출 간 금리차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국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마진을 얻습니다.
대출은 돈을 회수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에, 경기침체와 같은 시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채는 SVB 사태처럼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지급준비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전환 상황에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속 Risk에 노출되어 있기에, 정부는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SLR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SLR 규제: 미국 대형은행(자산 2,500억 이상)을 대상으로, 자산 중 일정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구성하게 규제
- 대출의 불확실성, 채권 대량 손실 등에 의한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함
- (자기자본)/(대출+채권+지급준비금)을 일정 %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출처: 국민일보
SLR 규제 완화, 10년물 국채 금리 관계
최근, 미국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 주지사는 위스콘신 은행협회 은행 임원 컨퍼런스, 아이오와 은행협회 은행 경영 및 정책 컨퍼런스에서 SL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인 SLR 규제 완화 조기 시행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SLR 규제는 은행들의 국채 매입을 주저하게 합니다. 즉,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들의 자산은 (대출+채권+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국채 또한 은행의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은행이 국채를 많이 매입하게 되면, SLR 규제 공식인 (자기자본)/(대출+채권+지급준비금) 에서 분모가 커집니다.
그럼 은행은 자기자본을 더 많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국채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SLR 규제가 완화된다면 분모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 국채 매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LR 규제가 5%일 때 100조원의 자산을 가진 은행은 5조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은행이 국채를 100조원치 추가로 구매한다면, 은행은 5조원의 추가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LR 규제가 2%로 완화된다면, 은행은 5조원의 자기자본으로 200조원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미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SLR 규제 공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지급준비금)에서 미국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완화책을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은행들은 약 1조 달러의 미국채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4.5% 수준의 높은 장기채 금리는 높은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기에, 규제만 완화된다면 은행들이 국채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LR 규제 완화는 국채 매입 뿐 아니라 대출이 늘어나기에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기에 주식/부동산/코인 등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도 있기에 규제 완화 발표 시점 및 발표 이후 경제지표들을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미국 SLR 규제 완화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간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LR 규제는 미국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총 자산 중 자기자본을 일정 % 유지하게끔 강제하는 규제입니다.
SLR 규제의 목적은 은행의 대출 불확실성, 채권 가치 하락, 뱅크런 등에 의해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운 은행들은 SLR 규제 하에서 총 자산에 포함되는 국채를 매입하기를 주저하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을 야기합니다.
반대로, SLR 규제가 완화된다면 은행들은 자기자본 확충 없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 현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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