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뜻 기간 이유 주식 주가 10년물 국채 금리 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 최장 기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5년 미국 셧다운 뜻 기간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과거 사례를 통해 주식이나 국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뜻

미국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은 한국말로 하면 ‘미국 정부 폐쇄’라는 뜻으로, 미국 의회가 정부/정부 기관의 예산안에 합의해주지 않거나,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을 하지 않아 미국 정부 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셧다운이 개시되면, 정부 활동에 필수적인 일부 인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폐쇄, 관련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에 돌입하며, 필수 인원은 무급으로 일하다 셧다운 종료 후 임금을 돌려받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국방부, 국토안보부, 경찰, 병원, 911 응급 서비스, 우편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결된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는 유지

2025년 미국 연방 정부는 10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셧다운을 개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사회 복지 프로그램, 외국 원조를 보호하려는 반면,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미국 최대 고용주로 연방 정부의 근로자 수는 약 300만명 수준(민간 노동력의 1.9%)인데,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에 의해 약 75만명의 근로자가 일시 해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매일 약 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미국 셧다운 이유(원인)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대립에 의한 예산안 통과 실패‘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 연도를 위해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나, 상/하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셧다운이 주로 발생하지만,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같을 경우에도 아래 이유로 셧다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클로처 제도를 시행할려면, 100표 중 60표를 받아햐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셧다운을 의도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소수당이 다수당의 강압적인 입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무제한 토론, 회기진행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시키는 행위,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

다음으로, 과거 미국 셧다운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 이후, 10번의 셧다운이 발생하였으며, 미국 셧다운 기간은 2~35일이었습니다.

과거 셧다운 발생 연도, 기간, 일수, 주요 원인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셧다운 최장 기간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 충돌에 따른 35일 동안의 셧다운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셧다운이 이제 약 4주차를 지나고 있는데, 최장 기간 셧다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